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법 2023. 2. 2. 선고 2022노59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(예비적죄명: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)] 확정[각공2023상,337]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0년
2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20도2893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(일부 인정된 죄명: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)][미간행]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9년
3. 대법원 2019. 6. 28. 자 2018모3287 결정
[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9하,1513] 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2011년
4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1도7635 판결
[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][미간행]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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